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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이 25만 원에서 3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늦지 않게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정확한 일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빠르면 25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1호 당론 법안으로 채택이 되었던 민생회복지원금법이 통과가 된 것인데요. 요즘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어 하루빨리 정부 지원금이 지급되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이재명 대표 헌정 법안이 아니냐며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법안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였는데요. 국민의 혈세를 강제하는 법안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의견이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목차>
민주당은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였습니다. 망하기 직전의 소상공인이 상당수라고 이야기하며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으로 인하여 승수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 부양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두 의견에 대해 국민들도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시기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은 법이 공포된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빠르면 올해 말 즈음이면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민생회복 지원금 신청 알림 받기를 통해 미리 알림을 신청해 놓으시면 빠르게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번 지원금이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면 약 13조 가량의 예산이 쓰일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5만 원이 될 것이고,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10만 원을 더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고 지역화폐의 형태로 지급이 될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의 사용 기한
이번에 지급이 되는 정부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있는데요.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요. 군인의 신분이거나 현재 현역병으로 복무를 하고 있는 경우 등은 예외의 경우로 2년 이내에 사용을 원칙으로 하게 됩니다.
지급 방식
이번 민생지원금의 경우 지급 방식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차관에 의하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배포에 있어 일주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지급은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지급 가능성
국회의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만큼 이번 법안에 상정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존재하고 있기도 한데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이 되기도 하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큰 변수가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당시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하여 국민의 소비가 증가하였고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을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이재명법이 아니냐며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본 회의에서 팔리버스터를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역시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비치고 있어 아직은 확정 지을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13조 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 예산인 만큼 이 금액으로 보다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이러한 사업들이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는 이도 많은 가운데 민생회복 지원금 법안의 통과 여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민생회복 지원금 25만원으로 적은 금액이나마 민생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